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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의 목적 ○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및 조성을 위해 농지의 전용을 통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농지가 전용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경우나 농업인 필수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다. 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및 부과금액 (1) 납부대상(농지법 제38조제1항)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제34조제2항제..

2022. 5. 20. 11:00
농지법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의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의제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가. 도시지역으로의 변경 의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①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②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④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

2022. 5. 19. 10:57
농지법

도시·군관리계획이란?

(1)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세부계획으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전용협의 대상이 아니다.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농지전용협의 대상이다.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 대상이다. (2) 국토의 용도 구분 ○ 국토는..

2022. 5. 18. 10:53
농지법

지목의 구분(2) (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16. 제방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를 말한다.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한다.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

2022. 5. 17. 11:38
농지법

지목의 구분(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대,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도로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자.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

2022. 5. 16. 10:26
농지법

농지불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및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가. 농지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농지법 제52조) ○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①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② 농지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④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⑤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

2022. 5. 15. 11:11